아청법 동영상 소지 및 유포 처벌 기준

요즘 아청법 위반 동영상 소지 및 유포 단속 때문에

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

아청법은 위반 동영상 소지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즉, 단순 다운로더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
오늘은 아청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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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청법이란 무엇인가?

아청법이란 아동,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,

음란물을 제작, 배포하는 행위 및 성폭력 행위 등으로 부터

아동, 청소년을 보호, 구제하여 

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 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. 

※ 아동.청소년 : 19세 미만의 자(제2조제1호)

제2조제5호 : 아동.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.청소년 또는 아동.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.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.

제2조제4호의 행위 :가. 성교 행위 나. 구강.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.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.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. 자위 행위

위 내용을 종합해보면,

다운로드 받은 음란물에서

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

성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할 경우

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.

<처벌> 제8조제5항 :아동.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 

소지란

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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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아청법에 적발되었을 경우 대처 방안

영상에 나온 사람이

아동 또는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됩니다.

즉,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AV 배우라면

그 사람의 나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.

이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판결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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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청법에 적발되는 사람들의 유형들

# 아청법 위반 동영상 소지 및 유포

1. 웹하드에 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벌었던 사람

인터넷 웹하드에 아청법 위반 동영상을 포함해서

어떠한 음란물을 하나라도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면

이 행위는 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.

요즘 단속이 심하기 때문에,

음란물 업로드는 걸릴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

# 판매 수익을 계좌로 현금화했던 사실이 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음.

# 업로드 한 동영상 개수 또한 많다면 위험합니다. 

2. 아청법 위반 동영상으로 의심되는 것을

단순히 다운로드만 했던 사람

# 일반적인 웹하드 사이트에서

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면

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.

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걱정하면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죠.

3. 토렌트에서 음란물을 자주 다운로드 받는 사람

이 경우에는 적발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

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

어떤 동영상을 다운로드할 때

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.

내가 직접적으로 동영상 업로드를 한 건 아니지만

간접적으로 업로드를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

사실상 음란물 유포 죄에 해당합니다.

▲ 토렌트 설명 <네이버사전>